7 명의 가해자 중 60 대 이모씨 첫 실형 선고
최근 구속된 3 명 포함한 나머지 가해자들 재판 앞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60 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 (6) 에 대해 12 일인 어제 징역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

이씨는 지난 2011 년 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내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장애여성을 유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재판부는 “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여성을 수회에 걸쳐 간음한 행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며 “ 다만 피해자에게 600 만원을 공탁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 ” 고 판시했다 .

이번 사건은 지난 2002 년부터 올해까지 이씨를 포함한 7 명의 남성이 이웃의 장애여성들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일명 제주판 사건 ’ 으로 불리고 있다 .

지난 8 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박모 (53) 씨 등 6 명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모 (38) 씨 등 3 명을 최근 추가 구속했다 .

최초 붙잡힌 6 명의 남성 중 명은 구속됐고 2 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최근 검찰에 의해 당시 불구속으로 풀려난 주민 2 명과 또 다른 주민 1 명 등 3 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구속된 것이다 .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가해자 7 명의 남성 중 이날 1 심 선고를 받은 이씨를 포함해 명이 재판을 받았거나 공판을 앞두고 있다 . 추가 구속된 3 명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