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전국 자치단체 무상보육료 국비 확대 요구...추경예산 편성 보류 등 강력 대응 귀추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보육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개 시.도는 보육담장과장 연석회의와 기획실장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우선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현재 50%인 0~2세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국비가 100% 지원되지 않을 경우 2012년도 당초예산 또는 확정된 예산만 편성하고 추가 부담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류키로 했다. 제주도 역시 추경예산에서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70억원 편성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육료 등 복지예산을 확대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50%의 국고보조율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치단체들은 100%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0~2세 무상보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현재 기존에 확보된 보육예산으로 0~2세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서 7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0~2세까지 무상보육비를 포함한 올해 제주지역 총 보육예산은 9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무상보육료를 부담할 수 없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제주 역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 710-288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