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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정부 압박 "6월부터 무상보육 중단될 수도…"

시·도지사 정부 압박 "6월부터 무상보육 중단될 수도…"

by 뉴시스 2012.03.29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 지방재정 대책촉구 시도지사 기자회견’에서 박준영(전라남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2012-03-29【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도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으면 6월부터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에 사업비의 40~50%를 부담토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 3279억원이 증액됐는데, 신규 보육 수요자까지 급증하면서 7200억원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6월부터 무상보육료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만 3~4세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12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