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 외면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 줄어...공급 확대 호소“외국인 근로자 2명을 힘들게 배정받았지만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면서 제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 배정도 안된다니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목재 제조업체 대표 L씨)

“내국인 근로자는 찾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인력난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겉돌기만 하니....”(기계 제조업체 사장 K씨)

올해부터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한도가 축소되면서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계가 인력난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인원 한도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류길상)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한도 인원을 업체당 1~3명 축소시켰다.

또 지방기업과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는 1명씩 고용 인원을 추가해주는 우대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지방 중소 제조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는 올 들어 70여 개 업체가 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배정받아 인력난에 숨통을 트였지만 업체당 공급 인력이 최대 3명으로 축소, 상당수 업체가 희망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 적응 미흡 등에 따른 인력 공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력만큼 다시 충원하는 게 불가능, 업체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도내 70여 개 업체를 비롯한 전국 7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88.3%가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축소로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밝혔으며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 초과 등으로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가 85%에 달했으며, 평균 부족 인원은 업체당 2.9명에 이르는 등 업계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지방기업 신규 고용한도 우대제도 환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확대하고 해당 인력이 개인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758-8580.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