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감면과 주택공급 축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전세전환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이 시장에 녹아들기 전에 거듭 대책을 내놓다보면 ‘샤워실의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072가구로 전달보다 1824가구가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월까지 12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지난해 6월(6만2288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거의 000가구가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미분양이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3만201가구로 전달보다 268가구가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비수도권은 3만271가구로 전달보다 16가구가 줄었다.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불꺼진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2개월 연속 감소해 전국 2만7194가구로 전달보다 294가구가 줄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감소하는 이유로 4·1 부동산 대책을 들었다. 정책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매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을 이유로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정책이 무르익기도 전에 무리하게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라고 부른다. 샤워기를 틀어 찬물이 나오자 뜨거운 쪽으로 틀고, 뜨거운 물이 나오자 찬물 틀기만을 반복하는 것은 바보 같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