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옛 탐라대 부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 허가
제주도, 옛 탐라대 부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 허가
by 박혜림 기자 2013.12.10
‘ 수익용 ’ 아닌 ‘ ’ 으로 매각
국제대 경영부실대학 벗어나나
국제대 경영부실대학 벗어나나
▲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전경 .
제주자치도는 어제 (9 일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청한 옛 탐라대학교 교지 · 교사에 대한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수익용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
도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2 항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우근민 지사는 “ 이번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를 계기로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교육부는 2010 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의 부실대학인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통폐합 대학의 교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라대학교 매각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
이에 관련해 탐라대가 있는 서귀포시 하원동 주민들은 서귀포시에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공동목장 부지 등을 헐값에 매각했는데 수익용으로 팔아먹으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결국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하기로 허가가 나면서 옛 탐라대 부지 매각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동원교육학원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은 탐라대 부지 31 만 2 천 217 ㎡ 280 억 6 천 900 만원건물 9 동과 골프연습장관사 등 건물 136 억 3 천 300 만원 등 총 417 억 200 만원이다 .
제주자치도는 어제 (9 일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청한 옛 탐라대학교 교지 · 교사에 대한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수익용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
도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2 항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우근민 지사는 “ 이번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를 계기로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교육부는 2010 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의 부실대학인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통폐합 대학의 교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라대학교 매각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
이에 관련해 탐라대가 있는 서귀포시 하원동 주민들은 서귀포시에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공동목장 부지 등을 헐값에 매각했는데 수익용으로 팔아먹으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결국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하기로 허가가 나면서 옛 탐라대 부지 매각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동원교육학원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은 탐라대 부지 31 만 2 천 217 ㎡ 280 억 6 천 900 만원건물 9 동과 골프연습장관사 등 건물 136 억 3 천 300 만원 등 총 417 억 200 만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