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체 지도·점검 실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체 지도·점검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4.03.17
불법운행 및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 방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 및 중고자동차의 불법운행 , 법죄이용 ,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되는 지도 점검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 ( 일명 ‘ 대포차 ’)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및 중고자동차의 불법운행 , 범죄이용 ,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매매용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표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 일부터 오는 4 월 11 일까지 까지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 매매업 )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는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매입차량 이전등록 및 성능 상태 점검 , 전면 번호판 제출 여부 ▲ 중고자동차의 제시 및 매도 시 조합 신고 이행여부 ▲ 매매 또는 알선을 하려는 자동차에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점검표 관리실태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고지 여부 등이다 .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제반 규정을 위반한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 과징금 처분 , 사업개선명령 ( 미 이행 시 사업정지 , 등록취소 등 )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 불법명의 차량 근절과 건전하고 안전한 중고자동차 매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 및 중고자동차의 불법운행 , 법죄이용 ,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되는 지도 점검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 ( 일명 ‘ 대포차 ’)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및 중고자동차의 불법운행 , 범죄이용 ,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매매용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표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 일부터 오는 4 월 11 일까지 까지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 매매업 )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는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매입차량 이전등록 및 성능 상태 점검 , 전면 번호판 제출 여부 ▲ 중고자동차의 제시 및 매도 시 조합 신고 이행여부 ▲ 매매 또는 알선을 하려는 자동차에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점검표 관리실태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고지 여부 등이다 .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제반 규정을 위반한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 과징금 처분 , 사업개선명령 ( 미 이행 시 사업정지 , 등록취소 등 )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 불법명의 차량 근절과 건전하고 안전한 중고자동차 매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