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활개를 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

경찰이 지난 2 월 하순부터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3 대 대포물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22 일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년 5 만여 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있다 .

경찰이 지난 2 월 24 일부터 3 월 14 일까지 약 3 주 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 대포통장 1305 개를 적발해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타인 명의 계좌여서 범죄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적다는 데 있다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수많은 범죄자가 한 계좌당 수십만원 주고 거래하거나 취업 대출 등을 빙자해 대포통장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대포통장을 사고 판다는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 대포통장 이용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포통장 개설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오는 8 월부터 법무부와 시중은행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외국인등록증 등 6 종의 신분증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 현재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

금융당국에서는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계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 ' 을 전 은행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