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경제적 진입 규제 등 기업활동과 도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비롯해 법령 위임이 없거나 법령 위임 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접수해 개선하게 된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불합리한 공무원의 업무 행태 사례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제주도는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경제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각 경제단체 사무실에 센터 운영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각종 경제규제와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도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