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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국가추념일로 지정 생활안정대책 마련하겠다

4. 3 국가추념일로 지정 생활안정대책 마련하겠다

by 제주뉴스24 2012.02.14

김재윤, 제주4.3 역사를 왜곡·훼손하려는 기도를 철저히 막아낼 것김권민 기자 news@jjnews24.com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14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아직 못다 이룬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과 생활지원금·의료비 지원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은 ‘제주4.3 사건’이 발생한지 64주년이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2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4.3에 대한 논의가 뒷걸음만 치고 있다.
4.3위원회의 폐지와 축소 시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누락, 국방부의 ‘반란과 폭동’ 규정 요구 등으로 제주도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4.3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4.3에 대한 어떠한 왜곡이나 훼손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자 추가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올해 4.3 위령제에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