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민사부, 개발공사 입찰절차 중지 결정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주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다수 독점판매권을 인정,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라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했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농심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14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장됐다”며 “농심은 이 협약에 따라 2012년에도 제주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건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법적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아니라 농심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위한 담보로 15억원을 공탁하고,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공사는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해 2월 16일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달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 대한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공고를 내고 3월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