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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일 주교 등 78인 "해군기지 중단·예비타당성 재실시 촉구"

강우일 주교 등 78인 "해군기지 중단·예비타당성 재실시 촉구"

by 뉴시스 2012.05.08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강우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비롯해 국내 종교·문화·시민사회단체 인사 78인은 7일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졌고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돼 왔다”며 “대다수 해군기지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피해에 비춰 볼 때 강정마을과 범섬 인근의 천혜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이 미칠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과소평가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왔고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의지도 실질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함으로써 민군복합항은 껍데기요 실제로는 철저히 군항위주로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초 제주도가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작업 중단을 지시할 사유로 충분하고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근본 전제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앞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군항을 건설하면서 제주도민들과 강정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