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 없이 1000만원 이상 모금 혐의경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개인 활동가들의 후원금 모금을 내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등록절차 없이 후원계좌를 게시하고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활동가 2명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각각 개인 명의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고 모금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강정마을에 머물고 있는 활동가들의 생활비 후원을 제안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3000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B씨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강정 마을 지킴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 제작을 신청받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00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등록토록 하고 있는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활동가들이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정마을회 후원금 모금과 집행내역과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데 이어 20일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의 제주경찰청 798-3067.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