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제주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6월말부터 실시하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전체 59,776필지 61,449천㎡의 공유재산(읍면지역 42,001필지, 45,555㎡ 동지역 17,775필지15,894㎡)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 에게는 자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생계수단 등으로 활용되어지는 나대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