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총괄 업무 수출진흥관실 담당 논란...신공항추진단 조직 강화 필요성도애매모호한 업무 분장과 조직 구성으로 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FTA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FTA 총괄 업무는 수출진흥관실 국제통상계에서 담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통상계는 주로 수출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 FTA로 인한 1차산업 피해 대책 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FTA 대응책들은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에서 총괄하다시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FTA 대책과 예산이 대부분 1차 산업에 집중돼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가 맡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FTA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FTA와 함께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신공항 건설’ 문제다. 신공항 건설은 신공항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공항추진단은 당초 교통항공과 신공항기획담당 산하 테스크포스팀으로, 정규 조직이 아닌 일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는 신공항추진단이 신공항기획담당을 흡수한 모양새다. 특히 신공항 건설에 10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고 제주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조직을 정규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정기 항공노선은 신공항추진단이,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노선은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에서 맡고 있다.

전세기 운항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기 노선이 확대돼 정기 노선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개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담당에서 맡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아동보육, 여성, 가족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가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FTA 총괄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신공항추진단은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 분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 710-225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