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지원시설 종사자 893명 중 606명 가이드라인 이하...처우 개선 대책 절실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한 ‘2012년 분권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분권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82개소로, 종사자는 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연간 총 221억2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임금 229억6400만원의 9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종사자의 67.8%인 606명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보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종사자들의 보수를 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1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돼 제주도 입장에서는 큰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호봉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2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원 사회복지시설 역시 시설마다 임금 격차가 크고, 처우 개선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분권지원시설 82개소, 국고지원시설 656개소, 미지원시설 74개소 등 모두 812개소로, 국고지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고지원시설인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분권지원시설의 현실화율이 복지부 기준에 96%라는 조사결과를 믿기 힘들다.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시설의 기준을 인상시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분권사업 환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710-281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