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이 신설됐지만 오히려 그 규모가 줄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계정 예산 규모는 모두 3840억원으로, 지난해 3942억원에 비해 102억원(2.6%)이 감소했다.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설된 제주계정에 국가보조사업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업, 자치경찰 운영경비를 포함해 총 3476억원 규모의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

이후 제주계정 예산은 2008년 3931억원, 2009년 4344억원으로 증가하다, 2010년 3782억원, 2010년 3942억원, 2012년 3840억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계정 중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제주계정 자율편성 사업예산은 2007년 3476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3305억원으로 171억원이나 줄었다.

제주계정 자율편성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 지원이 끝나게 되지만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항만 등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확충돼야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예산이 증가하는 규모만큼 제주계정 자율편성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최근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제주 민국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시행될 주변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 357억원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공항의 포화시기가 정부 안보다 6년 이상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 따라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용역’ 시기를 2014년이 아닌 2013년으로 앞당겨 관련 정부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2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