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갈등속 10월이면 예산 바닥나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깊어가면서 ‘영유아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원된 국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월 말이면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국비 445억원과 지방비 445억원 등 890억원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늘어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비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7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존 보육예산이 10~11월까지는 예정된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비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기존 보육예산이 10월이면 바닥나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후 보육예산을 지원하지 못해 보육대란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470억원을 제주도에 교부하고, 이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지방비 부담분의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당연히 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