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법률 8월 시행...道,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도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체계적 사업 계획 수립 절실

제주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블록단위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블록단위 재생사업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이며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 범위에서 완화되는 한편 복리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법률 개정안은 모든 사업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8월부터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현재 TF팀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세부 실천사업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도시디자인단 710-266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