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대안학교 설립 등 일부 증액 내역 '납득할 수 없다" 반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가 제학력갖추기 예산 일부 삭감과 대안학교 설립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자 제주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13억2000만원을 재조정했다.

이를 보면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6658만원 가운데 16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제학력갖추기 평가 대상에서 4학년을 제외해 5, 6학년만 실시토록 하고, 전수평가·표집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행 전 의회와 협의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서귀포시내 모 중학교의 토지매입비 1억원 증액도 그대로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예비비 6억3400만원 등을 삭감한 대신 교악대운영학교 지원(5400만원),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6000만원), 학교어린이 놀이시설 정비(5000만원), 단위학교 역량강화(1억7500만원),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4억7900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5억원)과 학교놀이시설 정비(1억6000만원)은 재편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예결특위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예결특위에 ‘부동의’ 입장을 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립대학교 설립과 학교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교악대운영학교 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에서 재편성이 없으면 ‘부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95회 제2차 본회의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회의서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부동의 의견을 낼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단 의회의 입장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