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 32㎡ 매립 추진 '논란'
제주시 탑동 앞바다 32㎡ 매립 추진 '논란'
by 제주일보 2012.06.28
道, 국가마리나항 건설 기본계획 수정...비용 대비 편익 비율 향상 차원여객선 부두 신설.방파제 확대 등 추진...환경단체 반발 등 파장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파괴 논란에도 제주시 탑동 앞 바다에 국가마리나항을 건설하기 위한 매립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제주항 탑동 전면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이곳을 대상으로 한 국가마리나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10만8628㎡ 매립, 유람선부두 150m, 방파제 1181m, 방파호안 789m, 친수호안 787m, 200척 수용 규모 요트계류장 조성 등이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계획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나오자 공유수면 매립 규모를 당초보다 3배 확장한 31만8500㎡로 수정, 27일자로 공고를 했다.
이는 제주시가 1987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탑동 공유수면을 매립한 면적인 16만4253㎡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다.
제주도는 국비 960억원과 민자 852억원 등 총사업비 1812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31만8500㎡ 매립과 여객선 부두 190m 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파제도 애초 1181m에서 2057m로 늘리고 유람선 선착장과 요트 계류장도 처음 계획보다 확대하고 클럽하우스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도민 사회에 파장에 전망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도 환경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 탑동 매립은 1, 2차 때도 도민 사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제주도가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만 세워놓고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기본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 규모를 확장하고 사업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향후 사전환경성조사와 항만기본계획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항만개발과 710-636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파괴 논란에도 제주시 탑동 앞 바다에 국가마리나항을 건설하기 위한 매립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제주항 탑동 전면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이곳을 대상으로 한 국가마리나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10만8628㎡ 매립, 유람선부두 150m, 방파제 1181m, 방파호안 789m, 친수호안 787m, 200척 수용 규모 요트계류장 조성 등이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계획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나오자 공유수면 매립 규모를 당초보다 3배 확장한 31만8500㎡로 수정, 27일자로 공고를 했다.
이는 제주시가 1987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탑동 공유수면을 매립한 면적인 16만4253㎡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다.
제주도는 국비 960억원과 민자 852억원 등 총사업비 1812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31만8500㎡ 매립과 여객선 부두 190m 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파제도 애초 1181m에서 2057m로 늘리고 유람선 선착장과 요트 계류장도 처음 계획보다 확대하고 클럽하우스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도민 사회에 파장에 전망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도 환경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 탑동 매립은 1, 2차 때도 도민 사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제주도가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만 세워놓고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기본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 규모를 확장하고 사업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향후 사전환경성조사와 항만기본계획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항만개발과 710-636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