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예비비 81억원 사용 격론 끝에 승인
7대 경관 예비비 81억원 사용 격론 끝에 승인
by 제주일보 2012.07.13
도의회 농수축위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 부적절" 부대 의견 달고 승인...예비비 사용 '면죄부' 논란도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지출된 예비비 81억원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승인됐다.
하지만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납부한 것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예비비 사용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고, 7대 자연경관 행정전화 요금으로 사용된 예비비를 부대 의견을 달고 승인 처리했다.
농수축위는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이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불승인 의견이 대두 됐지만 장시간의 격론 끝에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민주통합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통합진보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산 결산안을 승인 처리했다.
결국 81억원에 이르는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예결특위의 통합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으로 제주도는 이 가운데 KT 이익금 41억6000만원을 제외한 170억2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월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거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놓고 전방위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김희현 의원은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7대 경관이 선정되지 않는 것이냐. 추경예산을 10여일 앞두고 서둘러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뭔가”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전화요금을 삭감한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고, 공무원들이 너무 매달리고 있어 적당하라는 뜻”이라며 “211억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추경에서 삭감되면 또 예비비로 쓸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한림읍)은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시기가 지난해 11월 26일이었고,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화요금을 묻는 질문에 도지사가 모른다고 했다.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도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추궁했다.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남원읍)은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 과장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확인서를 썼다는 것은 감사원도 이 부분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밝혀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예비비 지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일부만 삭감된 것은 사업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기자
하지만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납부한 것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예비비 사용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고, 7대 자연경관 행정전화 요금으로 사용된 예비비를 부대 의견을 달고 승인 처리했다.
농수축위는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이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불승인 의견이 대두 됐지만 장시간의 격론 끝에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민주통합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통합진보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산 결산안을 승인 처리했다.
결국 81억원에 이르는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예결특위의 통합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으로 제주도는 이 가운데 KT 이익금 41억6000만원을 제외한 170억2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월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거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놓고 전방위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김희현 의원은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7대 경관이 선정되지 않는 것이냐. 추경예산을 10여일 앞두고 서둘러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뭔가”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전화요금을 삭감한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고, 공무원들이 너무 매달리고 있어 적당하라는 뜻”이라며 “211억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추경에서 삭감되면 또 예비비로 쓸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한림읍)은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시기가 지난해 11월 26일이었고,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화요금을 묻는 질문에 도지사가 모른다고 했다.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도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추궁했다.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남원읍)은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 과장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확인서를 썼다는 것은 감사원도 이 부분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밝혀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예비비 지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일부만 삭감된 것은 사업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