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안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난항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투자 여력 차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제주도정의 대정부 절충 능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13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제주 현안사업들의 국비 절충 현황 등을 점검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신청된 내년도 제주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1조1265억원으로 전년도 신청 규모 1조1066억원보다 199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92% 수준이 1조341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최종 반영된 국비 9849억원보다 5% 증가한 수준이다.

제주도는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절충 작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국채 상환과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정부 역시 일반사업 투자 여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의 국비 확보 규모도 전년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들이 포함된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는 중앙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역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재활전문센터 장비구입 예산 50억원과 함께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부처 협의를 거치면 당초 7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풍력발전 인증단지 조성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총액배분예산과 하수처리분야 국고 지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량 살처분가축 저장시설(국비 15억원),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운송 물류센터 조성사업(국비 15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90억원 등이 행정안전부 한도외 사업으로 요구됐지만 최종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2014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 74억원 확보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정부 예산사업 2차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20여 개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재선정해 집중적인 절충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총괄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며 “대정부 절충 작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