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중.한미 FTA 대책 통합한 대응 방안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FTA에 따른 대응 방안은 한미FTA와 한중FTA로 구분, 이중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업무 중복과 효율성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나아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민관산학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FTA 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우근민 도지사)의 위원을 500여 명 수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FTA와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대책을 접수받은 뒤 도차원의 기본적인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놓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다보니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도 차원의 FTA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향후 부서별 대책 등을 종합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감귤은 연평균 639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원과 1625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농수축산물은 연평균 810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어, 15년간 총 1조21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중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예상 피해는 감귤 피해만 10년간 1조600억원에서 1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문의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710-302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