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 수사. 제주경찰청사 신축 등도 도마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새누리당·경북 구미시 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과 관련 공권력 남용 논란,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수사, 노후 청사 이전·신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남동갑)과 유대운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강북을),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 등은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해군기지 관련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1년 8월 14일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강정마을에는 연인원 12만8402명, 1일 352명의 육지경찰이 주둔하면서 41억8000만원의 경찰청 예산이 투입됐다”며 “경찰에 연행·체포·구금된 주민과 활동가는 58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93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이 지난 9월 13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인근 콘도에 숨어서 캠코더 노트북으로 반대 측의 동태를 몰래 실시간 생중계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며 “제주청장이 서귀포경찰서장 등에 직접 공문으로 하달해 촬영토록 했는데 통상적인 채증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비례대표)은 경찰의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 수사와 관련 “도내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면 내륙에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직무유기이거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고 따진 후 “한치의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갑)은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제주청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지 32년을 넘기면서 시설물 부식·벽체 균열 등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경찰청사 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해군기지 주변 동태 촬영과 관련 “충돌을 피해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휘 차원에서 조치했던 것”이라고 답변한 후 “제주삼다수 사건 수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의 제주경찰청 798-3226.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