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3년간 투.융자 심사 사업 평가 결과...110건 중 부진 9건, 지연 11건 등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사업이 아예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모두 110건으로 집계됐다. 규정상 일반 사업은 40억원,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일 경우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가 이들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벌인 결과 90건은 ‘적정’했지만, 9건은 ‘부진’, 11건은 ‘지연’으로 평가되는 등 18%에 이르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진’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실제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관광문화 쇼핑거리조성사업’은 집단민원 등으로 국비가 반납돼 사실상 중단됐고,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던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도 사업성 부족,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세계자연유산경관보전지역 공공공지 매입(51억원)’, ‘WCC친환경전시시설 확충(295억원)’,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70억원)’, ‘제주 해녀상 건립(100억원)’ ‘전국체전 대비 테니스전용경기장 건립(210억원)’ 등도 국비 미확보, 중복 투자 등의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센터 건립(50억원)’,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150억원)’, ‘관광넙치양식장 조성(120억원)’, ‘판포 하수관거 정비사업(260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6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환경순환형 시범사업(251억원)’ 등은 ‘지연’사업으로 분류됐다.

‘지연’ 사업은 2012년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2011년 심사 사업 중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고서도 적잖은 사업들이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대부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대정부 절충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사업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90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투·융자 심사를 통해 걸러내고 다시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