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발 허가로 각종 문제 야기...제주도, 대대적 정비 작업 추진 관심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에 비해 실제 사용량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하수 공공관리 차원에서 개발·이용 허가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 최종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은 1일 145만8000t(연간 6억34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허가량은 도내 지하수 이용 가능량 1일 176만8000t에 8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실제 사용량은 1일 41만6000t(연간 1억8000만t)으로, 허가량 대비 28.5%에 불과했다.

지하수 허가 관정은 총 4851공으로, 동지역이 1905공으로 39.3%, 읍·면지역이 2946공으로 60.7%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1일 55만6200t, 농업용 87만4000t, 공업용 2만5390t, 먹는샘물 제조용 2200t 등이다.

특히 애월과 한경, 한림, 대정 지역은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이 각각 1일 6만8000t, 7만3000t, 11만4000t, 10만4000t이었지만, 허가량은 각각 11만6000t, 15만2000t, 12만t, 21만3000t 등으로 이용 가능량을 훨씬 초과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다한 지하수 개발 허가는 기존 허가자에 대한 불필요한 기득권 보장, 새로운 지하수 개발 수요 차단, 배타적·독점적 이용, 미이용 관정 정비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지하수열 또는 지하열 이용을 목적으로 관정 굴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하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관리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허가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허가량 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 가운데 소규모 사설 관정이 74%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농업용 또는 장기 미사용 관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관정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정비 작업을 벌이기 했다.

또한 지하수 개발제한구역 설치·운영,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 강화,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1850억원을 투입해 지하수자원 공공관리 강화,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 전환, 수자원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수자원관리 선진화, 물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23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