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시설물이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6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정진단을 벌인 결과 도내 운영 중인 직영 공공시설물은 174개소로 2011년 기준 연간 유지관리비가 55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 555억원 중 인건비가 75%인 417억원에 달했고, 건물 운영 유지비 132억원, 조직 기본 경비 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직영 공공시설물의 재정수입은 204억원에 불과해 351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직영 공공시설물의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17년에는 연간 시설 유지비가 9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출 및 수입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이용객 감소와 대체 서비스 증가 및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객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공익성에 치중하면서 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 등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물 확대에 따른 고정 경비 증가 및 운영수지 적자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직과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하려 했지만 그동안의 논의가 시설물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과 효율화 시급성을 제시하는 정책 의제화 및 대안 탐색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설물 운영 방식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효율화 유형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방법 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성 증대를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