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제주 농업인 반발 거세다
한중 FTA 협상 제주 농업인 반발 거세다
by 제주일보 2012.06.29
감귤 생산 피해액 1조원 넘어...감귤 양허에서 제외돼야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제주 경제의 기둥인 감귤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 민주통합당·표선면)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각계 전문가와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한중 FTA 발효를 가정하면, 향후 10년간 감귤 생산 누적피해액은 최대 1조5969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감귤 생산 감소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영향과 소득변화 등 직·간접효과를 포함할 경우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1087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FTA 체결 이후 중국산 감귤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제주산의 80%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소비 대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산 감귤이 수입되지 않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보다 검역문제로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빗장이 풀릴 경우 저가의 중국산 감귤은 대규모 물량 공세가 예고됐다. 중국에서도 감귤과 같은 품종인 만다린은 전체의 32%인 803만t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량의 10.9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 감귤류 교역량의 31%인 64만t을 수출해 1위에 오르면서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표에 나선 전익수 충북대 교수는 “중국은 기존 협정국에 비해 감귤 생산대국인 만큼, 15년 후 관세 철폐라는 한미 FTA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협상에서 감귤 등 지역경제 비중이 큰 과실품목은 양허 제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농업인들은 한중 FTA 협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고문삼 회장은 “7월 4일부터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 FTA 2차 협상과 관련, 농업인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제주 농업을 송두리째 궤멸시킬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744-4343.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사진설명=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 회원들이 한중 FTA 협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한중 FTA 발효를 가정하면, 향후 10년간 감귤 생산 누적피해액은 최대 1조5969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감귤 생산 감소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영향과 소득변화 등 직·간접효과를 포함할 경우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1087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FTA 체결 이후 중국산 감귤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제주산의 80%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소비 대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산 감귤이 수입되지 않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보다 검역문제로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빗장이 풀릴 경우 저가의 중국산 감귤은 대규모 물량 공세가 예고됐다. 중국에서도 감귤과 같은 품종인 만다린은 전체의 32%인 803만t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량의 10.9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 감귤류 교역량의 31%인 64만t을 수출해 1위에 오르면서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표에 나선 전익수 충북대 교수는 “중국은 기존 협정국에 비해 감귤 생산대국인 만큼, 15년 후 관세 철폐라는 한미 FTA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협상에서 감귤 등 지역경제 비중이 큰 과실품목은 양허 제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농업인들은 한중 FTA 협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고문삼 회장은 “7월 4일부터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 FTA 2차 협상과 관련, 농업인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제주 농업을 송두리째 궤멸시킬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744-4343.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사진설명=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 회원들이 한중 FTA 협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