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제주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돼야"…기구·관련기술 회계감독 등 전문인력 배치 필요

제주도의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카지노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한 국제학술세미나 카지노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제주도의 조직체계에 속해 있는 카지노과 보다 독립된 카지노 감독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8월 카지노 감독과를 신설하고 4급(과장급) 1명을 카지노 업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비록 모두 15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날 서원석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형 카지노 외에 앞으로 겐팅그룹을 필두로 이후 초대형 카지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카지노 감독관리 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카지노 감독기구는 카지노 기구 및 관련기술 회계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고, 카지노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 감독기구는 "제주형 카지노와 복합리조트의 개념을 정립하고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 플랜, 카지노 신규허가 기준정립, 제주 세수확대방안 정립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지노는 기타 사행산업과 달리 게이밍의 종류가 다양하며 환전·고객모집 관리인·카지노 기구 및 시설의 인증·회계관리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현재 카지노는 제주의 8개를 포함해 국내 모두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기관 없이 3∼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어 여기 소속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을 갖는 감독관이 사업장을 드나들며 사회적 문제 및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성적 경영의 최소화와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광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 감독기구의 전문화와 이를 위한 감독기구의 운영,양도양수와 지분거래 등 허가자의 관리, 카지노 종사자의 자질 검증, 회계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카지노업에 대한 규율체계 ▲ 싱가포르의 카지노 규제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에두아르도 아라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정책을 발제했다.

에두아르도 교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는 청장(대표이사 1명)과 최소 4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되는 싱가포르 카지노 감독청을 소개 했다.

에두아르도 교수는 "이 감독청은 면허관리 및 카지노 행위규제, 카지노 광고 및 홍보판촉 활동금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위한 적절한 조치시행 등의 기능을 맡는다"고 밝혔다.

문의)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