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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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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탈락위기 놓였던 419명 구제

제주시, 탈락위기 놓였던 419명 구제

by 원지애 기자 2012.08.24

기초생활수급 탈락위기에 놓였던 251가구 417명이 구제를 받았다.
에 따르면 올해 총 4회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251가구 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리구제를 받은 대부분의 가구는 노인세대로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장기간 단절과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153가구 246명.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해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가 93가구 168명. 또한 공부상 자가용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포차량사실상 폐차 등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 5가구 5명이다.

권리구제를 받은 251가구 명 가운데 2012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85가구 156명도 지난 8월 17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이처럼 제주시는 생계비·의료비 중지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면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1년도에도 생활보장위원회 5회를 개최 292가구 592명을 구제하여 계속 보호를 받게 해준 바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728-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