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by 원지애 기자 2013.07.17
제주환경운동연합 "도, 중산간 국공유지 관리정책 부실"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의 원칙 없는 국공유지 관리가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의 원칙 없는 국공유지 관리가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