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8 시간 만에 서귀포시장 직위 해제
민주당 제주도당 , 우 지사 · 한 검찰 고발

전 서귀포시장 ( 사진 ) 이 지난달 29 일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

한 전 시장은 이 날 축사에서 서귀포 고등학교를 발전시키려면 자신이 시장을 연임해야 하고 자신이 시장이 되려면 우근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축사를 한 바 있다 .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30 일 우근민 지사 측은 한 전 시장이 우발적으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사실을 부인했고 한 전 시장도 자신이 잘못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

결국 지난달 30 일 한 전 시장은 전격직위해제 됐지만 논란은 여기서 가라앉지 않았다 .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현대판 매관매직 행위이자 공무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우 지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은 어제 (2 일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등 2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60 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 254 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를 위반했으며 , 우 지사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돕는 대가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명백해 공직선거법 제 60 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제주도당은 “ 선관위와 검찰은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로 이번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근민 지사는 대도민 사과는 물론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 고 말하며 “ 우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의 현직 도지사이자 내년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 고 덧붙였다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를 바꾼 후 기존 직선제로 뽑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다 . 이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지도자와 행정체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