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1차 산업이 흔들린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1차 산업이 흔들린다
by 박혜림 기자 2013.12.09
중국 , 자국내 특정지역 농축산물 수입 허용 요구할 듯
엄청난 생산면적 감안할 때 “ 후폭풍이 두렵다 ”
엄청난 생산면적 감안할 때 “ 후폭풍이 두렵다 ”
▲ 지난 10 월에 열렸던 ‘ 제주도 1 차 산업 생산자 총 궐기대회 ’ 의 모습 . < 사진 출처 = 제주일보 >
잇따른 FTA 타결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1 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
본격화되고 있는 한에서는 중국이 자국내 전염병 및 병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지역 농축산물에 한해 우리나라의 수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이 같은 지역화 인정 요구 품목으로 감귤과 돼지 , 사과 , 무 등이 거론되면서 감귤 농가 등 제주의 1 차 산업 종사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지난해 3 월부터 발효된 한 미 FTA 로 인한 제주 1 차 산업의 피해는 15 년간 감귤 9589 억원 , 축산 1800 억원 , 수산 ( 넙치 등 ) 308 억원 등 1 조 2150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협상 중에 있는 한FTA 로 인한 피해는 10 년간 감귤 1 조 6000 억원 , 수산 8510 억 ~1 조 254 억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최대 3 조 1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 차 산업 종사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 감귤 등 제주지역 농산물에 있어서는 관세 철폐 협상보다 지역화 인정 향방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 중국내 생산단지를 감안할 때 자칫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며 “ 무엇보다 WTO( 세계무역기구 ) 에서도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 ”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잇따른 FTA 타결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1 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
본격화되고 있는 한에서는 중국이 자국내 전염병 및 병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지역 농축산물에 한해 우리나라의 수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이 같은 지역화 인정 요구 품목으로 감귤과 돼지 , 사과 , 무 등이 거론되면서 감귤 농가 등 제주의 1 차 산업 종사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지난해 3 월부터 발효된 한 미 FTA 로 인한 제주 1 차 산업의 피해는 15 년간 감귤 9589 억원 , 축산 1800 억원 , 수산 ( 넙치 등 ) 308 억원 등 1 조 2150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협상 중에 있는 한FTA 로 인한 피해는 10 년간 감귤 1 조 6000 억원 , 수산 8510 억 ~1 조 254 억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최대 3 조 1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 차 산업 종사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 감귤 등 제주지역 농산물에 있어서는 관세 철폐 협상보다 지역화 인정 향방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 중국내 생산단지를 감안할 때 자칫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며 “ 무엇보다 WTO( 세계무역기구 ) 에서도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 ”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