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작업 시작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왔다고 지난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도민이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온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이 마침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올해 4·3위령제는 국가기념일로 격상되어 봉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추념일 지정에있어 앞으로 남은 절차는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와 더불어 관계부처 협의각종 영향평가 심사도 병행하게 된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규제심사법제처심사를 거치며 그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게 된다.

전체적으로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올해 제66주년 위령제 행사를감안하여 3월중 공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으며최근에는 우근민 자치도지사가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유정복 장관에게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절차 진행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