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정회.행정동우회에 8억원 지원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권고에도 전직 지방의원·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150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을 낳고 있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105억원,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40억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경우 의정회에 4억4530만원, 행정동우회에 2억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4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올해 의정회 예산 지원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광주, 울산, 충북, 전남 등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울산은 지금까지 의정회에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광주도 2004년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빼면 지원실적이 전무했고 충북은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지원을 중단했으며, 전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행정동우회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이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4000만원을 지원해 인천(6000만원), 부산(5500만원)에 이어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의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