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하수 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 방안 마련…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대폭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중산간지역 개발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환경오염물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 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5억 원을 투자해 지하수 잠재 오염원 전수조사와 중산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등급(1~4등급) 재조정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수질 1등급과 수질 악화지역은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처리방식이 지하침투식으로 오수를 배출·처리하는 곳에 대한 지하수오염부담금제도 도입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은 1일 하수처리용량의 기준 현행 50㎥이상에서 5㎥이상 줄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시설된 개인오수처리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고질적인 행위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개인오수처리시설물은 전문관리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해 지하수 보전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