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 20개 분야새로운 정책 시행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20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맞춤형 복지가 확대된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에는 탈수급 유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장애인분야에는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조정노인 사회활동 지원확대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장애수당 급여인상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이 확충된다.

여성보육아동 분야에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여성행복 안심무인택배시스템확대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통합(아이행복카드)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상해보험 가입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확대 지원된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감염'이 추가되고일반 병·의원에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 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돼 공중이용시설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및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현장복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