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세대 이상까지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예고...시장 영향 주목최근 공급 증가세와 맞물려 도내 민간 건설공사 활황세를 주도해온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강화 적용 대상이 30세대 이상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 및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인·허가 물량이 많아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조치로 신축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전용면적 60㎡당 1대로 돼 있는 3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주차장법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 조례를 시행,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30세대 미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적용 기준을 종전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건축법 적용을 받아 60㎡당 1대 기준을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40㎡당 1대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40㎡당 1대로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이 전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도내 건설 및 주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만 171건 4776세대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되는 등 주차장 기준 강화에 앞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신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조치에 앞서 일시적인 인·허가 증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전체적으로 신축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7.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