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활용 적극 매입 나서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토지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등 도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5일 토지비축위원회의를 개최한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등에 위치한 마을목장을 비롯한 대규모 토지에 대해 매입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새 기준안에서는 토지비축 종전 최소단위를 3만㎡에서 7만㎡로 상향하고 당초 매입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을 목장입지를 감안해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매입공고 기준이 재설정됨에 따라 이달 중 매입공고를 하고 매입대상을 확정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예산 119억원 범위내로 매입하며 매입대상지 결정시 부족분은 내년 예산 범위(108억원 계상요구)를 활용해 효율적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는 이번 결정으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 등과 같은 대규모 토지에 대해 국내외 민간개발에 앞서 적극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제주 토지 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도민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매입에 따라 환경보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