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체납자 10 명 등 38 명에 대한 자료 공개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도 홈페이지 (www.jeju.go.kr) 및 게시판을 통해 16 일 공개됐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지난 2007 년부터 시행됐다 . 매년 12 월 셋째주 일요일에 전국 시 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된다 .

이번 공개된 도내 체납자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34 명의 체납자 중 체납액 완납으로 6 명 제외 , 새로 추가된 신규 채납자 10 명을 포함해 총 38 명이다 .

2013 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은 3 월 1 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 만원 이상인 자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6 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으며 공개된 내용은 이름 , 나이 , 주소 등의 신상정보와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이다 .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사업장의 경우 제주시 소재의 A 법인 골프장으로 재산세 등 27 억 3500 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제주시에 주소를 둔 B 씨로 주민세 등 1 억 7600 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375 억원에 이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 명단공개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에 효과가 있을 것 ” 으로 전망했다 .